비영리법인 설립은 사단법인·재단법인의 차이, 주무관청, 회원 또는 기본재산, 사업계획과 예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까지 계획한다면 설립 단계부터 정관을 설계해야 합니다.
봉사, 장학, 문화예술, 종교, 학술 또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다 보면 개인이나 임의단체 형태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고 회원·후원금·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 비영리법인 설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사업자등록처럼 일정한 서류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설립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주무관청은 설립목적의 비영리성, 사업의 공익성, 조직과 재산, 활동실적 및 운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영리’는 수입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회비, 참가비 또는 사업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이익을 회원이나 출연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비영리법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익사업이 법인의 주된 목적이 되거나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구조라면 비영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
비영리법인은 크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 구분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
| 법인의 기초 | 공동의 목적을 가진 회원 | 목적사업을 위한 출연재산 |
| 주요 의결기관 | 사원총회 | 이사회 |
| 핵심 심사사항 | 회원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 | 기본재산과 지속 가능성 |
| 적합한 사업 | 협회, 학회, 봉사·문화단체 | 장학, 연구, 문화·복지재단 |
| 정관 변경 | 총회 의결과 주무관청 허가 | 제한적이며 정관과 설립취지 검토 |
| 운영 특징 | 회원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 | 출연재산의 안정적인 관리 |
회원이 함께 의사를 결정하고 활동하는 단체라면 사단법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재산을 출연해 장학사업이나 공익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재단법인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형식보다 실제 운영방식과 목적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직 법인 형태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세 가지 비영리조직의 차이를 다룬 글(비영리단체 설립방법과 종류)을 먼저 보시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에서 주무관청이 중요한 이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 체육, 종교, 복지, 교육 또는 환경 등 사업 분야에 따라 담당 중앙행정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여러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 기준으로 주무관청을 판단해야 합니다.
- 법인의 핵심 설립목적
- 예산 비중이 가장 큰 사업
- 실제로 가장 많이 수행할 사업
- 기존 단체의 주요 활동실적
- 관계 법령상 담당기관
주무관청을 잘못 정하면 정관과 사업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할 수 있으므로 초기 사전협의가 중요합니다.
설립허가에서 검토하는 주요 요건
1. 설립목적의 비영리성과 공익성
법인의 목적이 특정 개인이나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수혜대상과 사업효과가 사회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2.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얼마나 자주 수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선언적인 계획보다는 인력·예산·시설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3. 회원 또는 출연재산의 적정성
사단법인은 회원 수와 구성, 회원의 참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재단법인은 기본재산의 규모, 권리관계와 수익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법인의 목적과 주무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사무실과 조직의 실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조직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만 빌린 사무실이나 실제 운영이 불가능한 조직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
첫해의 설립비용뿐 아니라 향후 목적사업비와 운영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1. 목적사업과 법인 형태 결정
법인의 주된 목적, 사업내용과 수혜대상을 구체화하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중 적합한 형태를 선택합니다.
2. 주무관청 확인과 사전협의
설립허가 담당기관과 적용되는 감독규칙, 회원·재산·사무실 등 주요 심사기준을 확인합니다.
3. 회원·재산과 임원 구성
사단법인은 회원명부와 회원 참여구조를 준비합니다.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을 확정하고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법령과 정관에 맞게 임원을 구성합니다.
4. 정관·사업계획·예산 작성
법인의 목적, 사업, 조직, 재산과 회계구조를 정관에 반영합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도 정관상 목적사업과 일치하도록 작성합니다.
5. 창립총회 또는 발기인회의 개최
정관, 임원, 사업계획, 예산, 재산출연과 주사무소 등을 의결하고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6. 설립허가 신청
주무관청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사 중 사실확인, 현장조사 또는 보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7. 설립등기와 후속 절차
설립허가서를 받은 뒤 법정기간 안에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이후 재산이전,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 법인계좌 개설과 각종 신고를 진행합니다.
설립절차를 준비한 뒤에는 주무관청이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른 글(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립법인 설립관련 주요 구비서류
- 법인설립 허가신청서
- 설립취지서
- 정관
- 창립총회 또는 발기인회의 회의록
-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예산서
- 임원명부와 취임승낙서
- 회원명부 또는 발기인명부
- 재산목록
- 출연재산 증빙
- 사무실 사용권한 증빙
- 기존 단체의 활동실적
- 조직도와 운영규정
- 주무관청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법인 명칭, 주소, 임원, 사업명, 금액과 날짜가 모든 서류에서 동일한지 교차검토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은 같은 개념일까?
비영리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곧바로 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비영리법인 설립 | 공익법인 지정 |
|---|---|---|
| 목적 | 독립된 비영리 법인격 취득 | 세법상 기부금영수증 발급기반 마련 |
| 주요 기관 |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 | 국세청의 지정추천과 재정경제부 지정 |
| 핵심 심사 | 목적·사업·조직·재산 | 정관·결산·홈페이지·기부금 사업계획 |
| 결과 | 법인 설립허가 후 등기 | 공익법인등 지정·고시 |
| 사후관리 | 주무관청 보고와 법인 운영 | 기부금·공시·세무상 의무 추가 |
공익법인 지정을 계획한다면 법인 설립 단계부터 잔여재산 귀속, 기부금 공개와 공익목적 사용 등 지정요건을 정관에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설립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 법인 형태를 정하기 전에 정관부터 작성한 경우
- 주무관청을 잘못 판단한 경우
- 목적사업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우
- 사업계획과 예산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
- 회원 수나 출연재산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경우
- 임원을 명목상으로만 구성한 경우
- 기존 활동실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은 경우
- 사무실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법인의 정관을 그대로 복사한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은 표준서식을 채우는 일보다 법인의 목적과 운영구조를 일관되게 설계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설립보다 설계가 중요합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 사업계획, 예산, 임원과 재산을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는 서로 독립된 문서가 아닙니다.
설립목적 → 정관상 목적사업 → 사업계획 → 예산 → 조직과 인력 → 재산과 수입구조
이 흐름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주무관청에 법인의 필요성과 지속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상담 시에는 추진하려는 목적사업, 현재 활동실적, 예상 회원 또는 출연재산, 임원 예정자, 사무실과 향후 수입구조를 준비하면 적합한 법인 형태와 주무관청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