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단체를 운영하시면서 교세를 넓히거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종교목적 비영리법인 설립을 준비해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깊은 답답함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주변에서 몇 달 동안 서류를 준비했다가 주무관청 문턱도 넘어보지 못하고 접수조차 거부당했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왜 많은 종교 단체가 비영리법인 설립의 벽을 넘지 못하고 반려의 아픔을 겪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주무관청의 생리를 잘 모르고 일반 회사 설립하듯 서류를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종교목적 비영리법인은 세제 혜택과 공공성이 걸려 있어 담당 공무원이 매우 예민하게 보수적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 현장의 비밀을 알면 반려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승인율을 2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치트키가 존재합니다.
담당자와 사전 협의
승인율을 올리는 첫 번째 치트키는 바로 사전 협의의 기술입니다. 종교목적 비영리법인은 지자체별로 기본재산 요구금액이 상이할 뿐 아니라 디테일 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관부터 작성하고 회의록 공증까지 다 마친 완성된 서류를 들고 관할 지자체 주무관을 무작정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는 서류 보완 요구를 받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지름길입니다
성공하는 실무자들은 서류를 확정 짓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종교 담당 공무원부터 먼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진행합니다. “우리 단체가 이러한 기본재산과 신도 수를 바탕으로 종교목적 비영리법인을 만들고자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느냐”고 가벼운 마음으로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무관청 담당자마다 중점적으로 보는 포인트나 내부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전 협의를 통해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 서식과 기본재산 규모, 기타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반영하여 준비한다면 승인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증빙 서류의 정밀함
두 번째 치트키는 숫자와 서류로 증명하는 정밀함입니다. 종교 단체 실무진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우리 성전이 이렇게 크고 교인이 수백 명이다”라는 식의 추상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기존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소속되어 운영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새로운 종교를 창설한다거나 종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예민하게 반응하여 담당 공무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세나 말로 하는 설명은 전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만일 새로운 종교를 신설한다든가 새로운 종파를 신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종교 활동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서류와 숫자로 완벽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과거 수년간 발행한 주보 모음집, 매월 집행된 회계 장부, 성금 통장 내역, 사회봉사 활동 사진과 언론 보도 기사 등을 날짜 별로 정갈하게 책자 형태로 제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 내용과 사업계획서, 그리고 수지예산서의 숫자가 단 1원도 틀리지 않고 딱 들어맞는 정밀함을 보여줄 때 담당자의 신뢰를 한눈에 얻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재산 권리
세 번째 치트키는 권리관계가 완벽히 정리된 기본재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종교목적 비영리법인 심사에서 승인과 반려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수령은 바로 기본재산의 진실성입니다. 아무리 수십억 원짜리 성전 건물이라도 대출금이 빽빽하게 깔려 있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주무관청은 기본재산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허가제도는 금지된 사항을 허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무관은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이유를 찾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승인율을 2배 높이려면 과도한 채무가 설정된 부동산보다는, 권리관계가 깨끗한 현금 예금이나 근저당이 전혀 없는 알짜 부동산을 중심으로 기본재산을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설립 허가가 떨어진 후 정해진 기한 내에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완벽히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이행 확약서와 객관적인 잔고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실체성 입증의 기술
네 번째 치트키는 현장 시설 확인을 깔끔하게 넘어가는 노하우입니다. 서류 심사가 90% 이상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상 주소지에 진짜 유효한 종교 시설이 존재하는지 마지막으로 현장 공간을 둘러보러 나오게 됩니다
이때 거창한 임원 면담이나 복잡한 검증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은 해당 주소지에 실제 예배당이나 사찰, 사무실이 있고 정상적으로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인지를 가볍게 사진을 찍어 출장 목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됩니다. 따라서 시설 내부에 법인 현판을 미리 정돈해 두고, 실제 예배나 포교가 이루어지는 전경 사진 및 주소지 임대차계약서(또는 소유권 증빙)를 서류 제출 단계에서 미리 완벽하게 매칭해 두면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이 한 번에 하이패스로 통과됩니다.
통과의 결정적 한 끗
종교목적 비영리법인 설립은 겉보기에는 복잡한 서류 싸움 같지만, 사실은 담당 공무원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과정입니다. 간혹 소위 이단성 시비가 있는 종교단체를 허가해 주었다는 이유로 향후 법적 분쟁이나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현장 점검을 나오기 전에 소위 세평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는 인터넷 신문을 포함한 언론 등에서 해당 종교단체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참고를 하게 됩니다.
결국 통과를 결정짓는 결정적 한 끗은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한 양방향 소통과 권리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의 완성도에 있습니다. 막무가내식 신청 대신 지자체 담당자의 시각을 이해하고 행정적 치트키를 하나씩 적용해 나간다면, 숭고한 종교적 뜻을 담은 비영리법인 설립의 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종교 지도자분들의 성공적인 법인 탄생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