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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뜻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활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개인이나 단순 미등록 단체 명의로는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고, 후원금을 받을 때도 신뢰도를 주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식적인 법인 격을 갖추기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 설립을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려 하면 복잡한 법률 용어와 수많은 제출 서류 때문에 막막해지기 일쑤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차이점부터 필수 준비 요건, 그리고 실무 절차까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비영리법인일까

단순 모임이나 봉사 단체로 활동할 때와 법인을 설립했을 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사회적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법인격이 생기면 단체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각종 공모 사업이나 지자체 위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후원자들 입장에서도 개인 계좌가 아닌 공식 법인 계좌로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어 훨씬 투명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체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규모를 키우고 싶다면 비영리법인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과 재단의 차이

법인을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중 어떤 형태로 나아갈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구분하자면 사단법인은 사람들의 모임이 중심이고,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이 중심입니다. 사단법인은 뜻을 함께하는 회원들이 모여 정관을 만들고 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출연한 부동산이나 기금 같은 재산이 바탕이 되며 사원총회 없이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보통 소규모로 시작하여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사단법인이 적합하고, 명확한 자산 기반이 있다면 재단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설립 요건 3가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는 인적 요건입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법인을 주도할 발기인과 함께 일정 수 이상의 회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물적 요건으로, 법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사업의 공익성 및 목적성입니다. 법인의 사업 목적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거나 특정 분야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주무관청의 수락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6단계

법인 설립 과정은 크게 여섯 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발기인 총회(창립총회): 정관 작성, 사업계획서 확정, 임원 선출 등 기본 골격을 완성합니다.
주무관청 허가 신청: 작성한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설립 허가를 신청합니다.
설립 허가증 교부: 주무관청의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허가증을 발급받습니다.
법인 설립등기: 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 등기소에 등기를 완료합니다.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증 발급: 등기 완료 후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재산이전 및 보고: 출연하기로 약정한 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주무관청에 최종 보고합니다.

주무관청 선택 요령

설립 과정에서 가장 많은 난관에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우리 단체의 소관 주무관청이 어디인지 찾아내는 일입니다.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에 따라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할 부처가 달라지지만, 최근에는 많은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어 대부분 시·도청이 주무관청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사업 내용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가장 비중이 높은 핵심 사업을 기준으로 주무관청을 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실무 주무관들이 완곡히 거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분야를 기준으로 주무관청을 정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새로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중앙부처가 서로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우기는 경우도 종종 있어 포기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작성하기 전 해당 주무관청의 담당자와 미리 상담을 거쳐 기본재산 기준이나 회원 수 요건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서류 반려를 막는 가장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혜택 높이는 꿀팁

법인 설립등기와 고유번호증 발급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기부금을 유치하고 후원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공익법인등 지정 추천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이 완료되면 기부금 영수증을 정식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어 후원자 모집에 엄청난 강점이 생깁니다. 초기 법인 설립을 준비할 때부터 공익법인 지정 요건에 맞는 조항(해산 시 잔여재산 국고 귀속 조항, 인터넷을 통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공개 조항 등)을 미리 정관에 확실하게 반영해 두면 추후 정관 변경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